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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기소유예교육

기소유예 교육소개 : 교육대상, 교육절차 등의 정보제공

교육대상

 저작권 침해사범 중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교육 의뢰된 자

교육절차

  • 1

    교육의뢰검찰청 다음 위원회

  • 2

    교육 실시·운영(8시간)한국저작권위원회

  • 3

    교육 이수자 확정한국저작권위원회

  • 4

    교육 결과 통보(분기별 또는 요청 시)위원회 다음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