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 제공하는 누리집(이하 ‘저작권 e-배움터’)를 이용함에 있어 원격교육연수원과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저작권 교육 포털’이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교육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누리집 (http://edu-copyright.or.kr)을 말합니다.
2. 2. ‘저작권 e-배움터’란 저작권 교육 포털 누리집(http://edu-copyright.or.kr) 중에서 원격교육연수원이 운영하는 누리집(http://edu-copyright.or.kr/onedu)을 말합니다.
3. 3. ‘회원’이란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격교육연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4. ‘고유번호(ID)’란 회원의 식별과 누리집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원격교육연수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5. ‘비밀번호(Password)’란 회원이 부여받은 고유번호(ID)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9~20자의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혼합 사용)을 말합니다.
6. 6. ‘교육과정’이란 원격교육연수원이 회원의 저작권 교육을 위하여 제공하는 교과의 배열과 조직을 체계화한 전체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7. 7. ‘수강승인’이란 원격교육연수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의 신청을 허락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의 승인절차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① 이 약관은 누리집의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원격교육연수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누리집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원격교육연수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원격교육연수원이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⑤ 약관 변경 후 원격교육연수원의 공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① 원격교육연수원은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별도의 누리집 이용약관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될 경우 별도로 정한 누리집 이용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누리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신청함에 있어 원격교육연수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이용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원격교육연수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실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1개의 고유번호(ID)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하여 누리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경우 제5조제2항과 별도로 디지털원패스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고유번호(ID)를 부여 받아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습니다.
④ 원격교육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누리집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3. 기타 원격교육연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원격교육연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실명이 아닌 신청의 경우
2.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3.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4. 기타 원격교육연수원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이용 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격교육연수원은 이를 이용 신청자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원격교육연수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 [회원 고유번호(ID)와 비밀번호(Password)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고유번호(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격교육연수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원격교육연수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원격교육연수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누리집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원격교육연수원이 정한 별도의 양식 및 이용방법을 통해 변경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원격교육연수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누리집 내의 전자우편, 단문자 발송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원격교육연수원은 ‘회원’ 또는 ‘비회원’을 대상으로 7일 이상 누리집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격교육연수원은 즉시 해당 탈퇴 요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학습이력 등 학사관리에 따른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탈퇴 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정보의 파기를 유보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① 원격교육연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저작권 원격 교육
2. 2. 제휴된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 제공 서비스

② 원격교육연수원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이용 개시]

① 원격교육연수원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원격교육연수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원격교육연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장비의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본조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원격교육연수원이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연수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정보의 제공]

① 원격교육연수원은 서비스를 운영 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누리집 화면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단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원격교육연수원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누리집화면, 전자우편, 단문자 발송 등에 광고 등의 정보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누리집 내에 게시한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의 저작권은 회원이 소유하며 원격교육연수원은 누리집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② 원격교육연수원은 게시한 회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원격교육연수원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원격교육연수원이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원격교육연수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원격교육연수원은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해당 회원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원격교육연수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격교육연수원에 귀속합니다.

제15조 [원격교육연수원의 의무]

① 원격교육연수원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원격교육연수원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원격교육연수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및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이 약관 및 기타 원격교육연수원이 정한 제반 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격교육연수원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및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고유번호(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원격교육연수원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원격교육연수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 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4.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5. 5. 원격교육연수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위
8. 8.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9. 9.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10. 10.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11.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2. 12.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13. 13.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14. 14. 원격교육연수원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5. 1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16. 1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7조 [양도금지]

①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② 원격교육연수원이 제3자에게 합병 또는 분할 합병되는 경우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불만 접수처리]

① 회원은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누리집 고객의 소리나 전자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민원 접수를 할 수 있고 원격교육연수원은 이의 처리에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②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은 누리집상에 공지합니다.

제19조 [운영방법]

①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방법은 원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 교육은 수강생들의 자율학습에 의해 원격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교육이란 강의, 평가, 게시판 등을 통한 질의응답 등의 학습방법을 포함합니다.

제20조 [휴강 및 휴무일]

① 시설 및 설비, 기타 문제로 인하여 휴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강자에게 통지하며, 휴강된 부분은 추후 보충강의를 실시합니다.
② 원격교육연수원은 교육기간 중 휴무일에도 연수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휴무일이란 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등을 말합니다.

제21조 [등록시기]

각 과정별 수강신청 기간은 원격교육연수원장이 정하며, 과정등록은 동 기간 동안 저작권 e-배움터 누리집을 통해서 실시합니다.

제22조 [등록절차]

① 원격교육연수원의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원격교육연수원장이 정한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저작권e-배움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과정별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3조 [출석]

각 과정별 이수기준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과목에 대한 성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가입]

가입은 저작권 e-배움터 누리집(http://edu-copyright.or.kr/onedu)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합니다.

제25조 [교육기간 및 시간]

원격교육연수원의 교육기간, 교육횟수 및 교육시간은 과정에 따라 연수원이 따로 정합니다.

제26조 [학습평가]

① 성적은 인터넷 등 통신에 의한 학습 진도율 및 온라인 시험 등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과정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별로 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각 과정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로 표시합니다.
③ 과정별 평가는 기준점수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최종점수는 학습진도율과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제27조 [수료기준]

① 성적반영비율은 각 과정별 이수기준을 충족한 자 대상으로 수료처리하며, 위 조건에 해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료 조치합니다.
②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포상 및 징계]

① (포상) 원격교육연수원장은 학습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
② (징계)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수강신청서의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2. 2. 원격교육연수원의 과정을 저자의 허락 없이 본인의 학습 이외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
3. 3. 타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치, 종교 활동을 한 자
4. 4. 기타 수강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제29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합니다.

제30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시킨 경우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1조 [면책사항]

① 원격교육연수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원격교육연수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원격교육연수원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원격교육연수원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원격교육연수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2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원격교육연수원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원격교육연수원과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③ 원격교육연수원과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